비상대비업무담당자 낙하산 인사 결사 반대!!

(새누리당 송영근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 발의)

 

 

2012. 11. 16 새누리당 송영근외 11명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629)을 발의하였다.

 

내용인즉 시군구 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대위이상 제대군인으로 임명토록 하여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서란다.

 

이에 우리 북구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전문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열심히 근무하는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법률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늘어나는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충원조차 어려운 현실에 제대군인의 생계까지 기초단체에 떠넘겨 재정부담을 주는 몰상식한 국회의원들의 행위에 경고를 보낸다.

 

 

우리 노조는 기초연맹 및 공무원노총과 연대하여 비상식적인 비상대비자원법 개정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향후 기초단체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5일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노동조합